판례

판결사례 등

사업시행계획서의 사업비 10%증가는 조합설립동의서상의 개산액을 기초로 판단한다

작성자
jnbcor
작성일
2025-09-15 18:04
조회
51
« 세입자의 주거이전비 및 이사비 대상 기준
관리처분계획 공람시 원고들의 분양신청 배정 이의신청에 대해 반영한다고 피고 조합이 회신하였음에도 종전 관리처분계획안 대로 분양배정한 것은 위법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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