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랑구 첫 공공재개발 사업인 중화5구역이 정부의 제도 지원에 힘입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정부가 공공정비사업 활성화를 강조하면서 주민 분담금 경감 효과와 속도전이 현실화할지 주목된다.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과 함께 중랑구 부구청장, LH 서울본부장, GS건설 도시정비부문장이 30일 서울 중랑구 중화5 공공정비사업 구역을 방문해 사업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주민들과 간담회를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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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화5구역은 중화역과 상봉역 인근 7만여㎡ 부지에 조성되는 대규모 재개발 사업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시행자로, GS건설이 시공사로 참여한다. 지난해 말 정비구역 지정과 올해 초 사업시행자·시공자 선정을 마치는 등 속도감 있게 추진되고 있다.

국토부는 이번 현장 점검에서 지난 9·7 공급대책에 담긴 공공정비 활성화 방안을 강조했다. 공공정비사업이란 LH나 지방공사 등 공기업이 정비사업의 시행을 맡는 대신 공공성과 사업 특례를 대폭 강화하는 사업방식이다.

정부와 여당은 이날 9·7대책의 후속조치로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공공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해 법적상한 용적률 1.3배 특례를 부여하고, 건축물 높이·공원녹지 기준 등의 도시규제 완화, 그리고 10~15% 사업수수료 지원 등을 포함하고 있다. 또 분양가 상한제도 적용받지 않는 등 각종 특례를 받을 수 있다.

법안이 통과돼 중화5구역에 적용된다면 중화5구역 재개발 주택은 1,610호에서 1,852호로 242호 늘어나고, 일반분양 물량도 414호에서 619호로 확대된다고 밝혔다. 주민 1인당 평균 분담금은 약 2억2,000만원에서 1억9,000만원으로 줄어 약 3,000만원 감소할 것으로 추정된다. 다만 이는 추정치로, 향후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 정비계획 변경 절차를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

강대호 중화5구역 주민대표회의 위원장은 "처음에는 공공성을 띠니까 (주민들 반응이) 좋지 않았는데 현재는 대만족"이라며 분담금이 좀 줄어들고 1.3배 용적률 인센티브를 준다고 하고 앞으로 공공재개발 하는데 재정비용이 많이 줄어들어 기대가 크다"고 말했다.

김규철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은 "9·7 대책 후속조치로 공공정비 최대 용적률 자체를 1.3배까지 상향 추진을 발표했고 그걸 뒷받침하기 위해 국회에 법안발의도 됐다"며 "신속히 논의될 수 있도록 주민소통과 컨설팅 지원 등 소통하겠다"고 약속했다.

한국경제 TV 강미선 기자 기사 발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