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사례 등 용도폐지되는 정비기반시설의 무상양도를 구할 수 있는지 여부 작성자 jnbcor 작성일 2025-05-15 17:42 조회 25 좋아요 0 싫어요 0 인쇄 업로드-250515-23.09.27.판례_대법원2023다256539-부당이득금반환청구의-소용도폐지되는-정비기반시설의-무상양도를-구할-수-있는지-여부.pdf « 사업주체가 사업지구 내 공공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채로 사업이 중단되었다면 해당 공공시설의 설치가 예정된 부지가 관리청에게 무상귀속된다고 볼 수 없음 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1두21010 판결 [조합설립무효확인] [공2013상,169] » 목록보기 답글쓰기 Powered by KBoar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