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조례 단독주택 제외 단서조항에서의 단독주택 범위는?
작성자
jnbcor
작성일
2025-04-29 19:18
조회
3
질의요지
시 조례 단독주택 제외 단서조항에서의 단독주택 범위는?
회신내용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제4조제1항2호 가목에 따르면 철근콘크리트 등으로 공동주택 아닌 건축물은 30년으로 규정하고 다만, 건축법시행령 [별표1]제1호에 따른 단독주택을 제외하고 있습니다.
[별표1] 제1호에 따른 단독주택은 단독주택,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공관이 해당됨을 알려드립니다.
시 조례 단독주택 제외 단서조항에서의 단독주택 범위는?
회신내용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제4조제1항2호 가목에 따르면 철근콘크리트 등으로 공동주택 아닌 건축물은 30년으로 규정하고 다만, 건축법시행령 [별표1]제1호에 따른 단독주택을 제외하고 있습니다.
[별표1] 제1호에 따른 단독주택은 단독주택,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공관이 해당됨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