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정비기본계획의 노후도 기준은 구조에 상관없이 무조건 30년 이상인지?

작성자
jnbcor
작성일
2025-04-29 19:17
조회
4
질의요지
정비기본계획의 노후도 기준은 구조에 상관없이 무조건 30년 이상인지?

회신내용
『2025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주거환경정비사업 부문)노후도 기준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도시정비법’) 제2조제3호 및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2조,『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제4조 등에 근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