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판결사례 등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5. 5. 15. 선고 2024고정1090 판결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 이사회 및 대의원회 의사록을 작성하지 않은 경우 처벌규정이 없다

작성자
jnbcor
작성일
2025-08-07 15:39
조회
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