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사례 등 주택단지가 아닌 지역’ 안에 있는 토지 또는 건축물만을 소유한 자에 대하여 매도청구를 하는 경우, 그 매도청구 전에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8조 제1항에서 정한 최고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작성자 jnbcor 작성일 2025-07-31 18:03 조회 7 좋아요 0 싫어요 0 인쇄 업로드-250731-대법원-2010.-5.-27.-선고-2009다95578-판결-소유권이전등기-공2010하1251.pdf « 서울행정법원 2025.4.18. 선고 2024구합63335 판결 [조합원지위확인청구의소] 분양신청기간 연장 고지도 분양신청통지의 고지와 동일한 절차를 다시 갖추어야 함 목록보기 답글쓰기 Powered by KBoar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