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판결사례 등

대법원_2017다218987 재건축조합 임시총회결의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사건(임원 인센티브 지급)

작성자
jnbcor
작성일
2025-06-25 18:12
조회
32
« 서울행정법원 2021. 5. 4. 선고 2020구합78476 판결 [관리처분계획일부취소]_용도변경 통한 1+1노리는 경우 반박할 수 있는 판례
대법원 2023.12.28. 선고 2020두49997 판결 [취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공2024상,297] 건물의 건축으로 인한 취득에 대한 취득세 납세의무 성립 시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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