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사례 등

서울행정법원 2021. 5. 4. 선고 2020구합78476 판결 [관리처분계획일부취소]_용도변경 통한 1+1노리는 경우 반박할 수 있는 판례

작성자

jnbcor

작성일

2025-06-12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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