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구역에서 동일한 필지(갑, 을 공동소유) 상에 주택A(갑 소유), 주택B(을 소유)가 있는 경우 토지등소유자 수 산정방법은?
작성자
jnbcor
작성일
2025-05-26 19:12
조회
24
질의요지
재개발구역에서 동일한 필지(갑, 을 공동소유) 상에 주택A(갑 소유), 주택B(을 소유)가 있는 경우 토지등소유자 수 산정방법은?
회신내용
토지등소유자 수 산정은 토지의 필지별 또는 토지ㆍ건물의 소유자, 공유자가 서로 다를 경우에는 각 부동산 별로 각각 토지등소유자를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법제처 유권해석(18-0365)이 있으며,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조합설립인가권자인 관할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재개발구역에서 동일한 필지(갑, 을 공동소유) 상에 주택A(갑 소유), 주택B(을 소유)가 있는 경우 토지등소유자 수 산정방법은?
회신내용
토지등소유자 수 산정은 토지의 필지별 또는 토지ㆍ건물의 소유자, 공유자가 서로 다를 경우에는 각 부동산 별로 각각 토지등소유자를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법제처 유권해석(18-0365)이 있으며,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조합설립인가권자인 관할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