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판결사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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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추천	조회
3	New 최소 인원수에 미치지 못하는 대의원회는 총회의 권한을 대행하여 적법한 결의를 할 수 없고 임기중 궐위된 대의원의 보궐선임도 불가능함 jnbcor \| 13:19 \| 추천 0 \| 조회 3	jnbcor	13:19	0	3
2	New 현금청산대상자의 청산금에서 사업비용 등을 공제하고 청산할 수 있다는 추상적인 정관의 조항만을 근거로 사업비용을 공제하여 부담시킬 수 없음 jnbcor \| 13:13 \| 추천 0 \| 조회 4	jnbcor	13:13	0	4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1+1 분양을 받은 자를 과세기준일 현재 2주택 이상자로 본 종합부동산세 과세처분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음 jnbcor \| 2025.03.27 \| 추천 0 \| 조회 47	jnbcor	2025.03.27	0	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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