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무허가건축물에 대한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자수 산정

정비사업비의 10% 이상 변경의 판단방법 (조합설립동의 - 사업시행계획 - 관리처분계획 순으로 비교)

공개 또는 열람·복사 대상

관리처분계획 공람시 원고들의 분양신청 배정 이의신청에 대해 반영한다고 피고 조합이 회신하였음에도 종전 관리처분계획안 대로 분양배정한 것은 위법하다

사업시행계획서의 사업비 10%증가는 조합설립동의서상의 개산액을 기초로 판단한다

세입자의 주거이전비 및 이사비 대상 기준

대의원회에서 선관위가 구성되지 못한 경우 총회결의 효력여부

조합 설립이후 사업구역 내 건축물 또는 양도,증여,판결 등으로 이전되면 권리를 취득한 자에게 조합원 지위 내지 권리, 의무도 당연히 이전, 승계됨

이전고시가 효력을 발생한 이후 조합원 등이 사업시행계획과 사업시행인가, 관리처분계획과 관리처분계획인가의 취소 또는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

주택공급에서 제외된 상가조합원에게 주택을 공급할 수 있도록 정관을 변경하고, 현금청산자로 전환된 상가조합원에게 조합원의 자격을 부여하는 내용에 관하여 결의한 것이 조합원 전원의 동의가 필요한지

관리처분계획의 주요 부분을 실질적으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새로운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여 시장·군수의 인가를 받은 경우, 처음 관리처분계획은 효력을 상실하는지 여부

조합이 취득한 채비지가 취득세 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관리처분계획상 체비지로 지정되어야 할 뿐 아니라 일반분양 요건도 갖추어야 함

사업시행자가 새로이 설치한 정비기반시설이 귀속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용도가 폐지되어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양도되는 정비기반시설의 소유자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동일하여야 하는지 여부

대법원 2025. 3. 27. 선고 2022두50410 판결 [수분양권존재확인등청구의소]

대법원 2022. 1. 27. 선고 2021도15334 판결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 [공2022상,500]

대법원 2021. 12. 30. 선고 2019다250961 판결 [채무부존재확인]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5. 5. 15. 선고 2024고정1090 판결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 이사회 및 대의원회 의사록을 작성하지 않은 경우 처벌규정이 없다

의정부지방법원 2023. 6. 27. 선고 2022구합10547 판결 [건축물표시변경신청불가처분취소]_용도변경 통한 1+1노리는 경우 반박할 수 있는 판례

대법원 2007. 7. 24.자 2006마635 결정 [조합해산결의효력정지가처분]

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09두4029 판결 [관리처분계획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