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서울행정법원 2021. 5. 4. 선고 2020구합78476 판결 [관리처분계획일부취소]_용도변경 통한 1+1노리는 경우 반박할 수 있는 판례

대법원 2013두15262(신탁수탁의 경우 소유자를 위탁자로 할 것인지 여부)

대법원 2025.3.27. 선고 2022두50410 판결 [수분양권 존재 확인 등 청구의 소]

대구지방법원 2020. 7. 10. 선고 2018가합209786 판결 [동호수추첨무효확인 등] [각공2020하,714]

대법원 2019. 2. 14. 선고 2018다262059 판결 [부당이득금]

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1두518 판결 [조합원지위부존재확인청구] [공2012상,60]

대법원 2020. 6. 25. 선고 2018두34732 판결 [관리처분계획인가처분 취소] [공2020상,1512]

대법원 2016. 2. 18. 선고 2015두2048 판결 [사업시행계획변경취소등]

총회 의결을 거치지 않고 예산으로 정산 사항 외에 조합원의 부담이 될 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효력 등

이전고시 이후 일부 내용만을 분리하여 변경하거나 전체 이전고시를 모두 무효화시킬 수 있는지 여부, 이전고시 후 수용 재결이나 이의재결의 취소 또는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지 여부

대법원 2013. 10. 24. 선고 2012두12853 판결 [조합설립변경인가처분취소] [공2013하,2141]

대법원 2013. 2. 28. 선고 2012다74816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등] [공2013상,564]

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1두21010 판결 [조합설립무효확인] [공2013상,169]

용도폐지되는 정비기반시설의 무상양도를 구할 수 있는지 여부

사업주체가 사업지구 내 공공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채로 사업이 중단되었다면 해당 공공시설의 설치가 예정된 부지가 관리청에게 무상귀속된다고 볼 수 없음

구역내 주거용 건축물을 소유한 조합원이 구역내 타인의 주거용 건축물에 거주하는 세입자인 경우 주거이전비 지급 대상인지 여부

해임총회가 소집공고된 상태에서 이보다 앞선 날짜로 연임 안건 총회를 소집한 것은 해임총회 소집권을 침해한 것

조합재산의 처분, 변경에 반드시 조합원 전원의 동의를 요하지는 않음

이미 총회의 의결을 거친 예산의 집행은 총회의결을 거쳐야 하는 정비사업비의 사용에 해당되지 않음

추정분담금 등 정보제공을 충분히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조합설립동의를 무효로 볼수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