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서울행정법원 2025.4.18. 선고 2024구합63335 판결 [조합원지위확인청구의소] 분양신청기간 연장 고지도 분양신청통지의 고지와 동일한 절차를 다시 갖추어야 함

대법원 2020. 7. 29. 선고 2016다51170 판결 [청산금] [공2020하,1677]

대법원 2023.12.28. 선고 2020두49997 판결 [취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공2024상,297] 건물의 건축으로 인한 취득에 대한 취득세 납세의무 성립 시기

대법원_2017다218987 재건축조합 임시총회결의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사건(임원 인센티브 지급)

서울행정법원 2021. 5. 4. 선고 2020구합78476 판결 [관리처분계획일부취소]_용도변경 통한 1+1노리는 경우 반박할 수 있는 판례

대법원 2013두15262(신탁수탁의 경우 소유자를 위탁자로 할 것인지 여부)

대법원 2025.3.27. 선고 2022두50410 판결 [수분양권 존재 확인 등 청구의 소]

대구지방법원 2020. 7. 10. 선고 2018가합209786 판결 [동호수추첨무효확인 등] [각공2020하,714]

대법원 2019. 2. 14. 선고 2018다262059 판결 [부당이득금]

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1두518 판결 [조합원지위부존재확인청구] [공2012상,60]

대법원 2020. 6. 25. 선고 2018두34732 판결 [관리처분계획인가처분 취소] [공2020상,1512]

대법원 2016. 2. 18. 선고 2015두2048 판결 [사업시행계획변경취소등]

총회 의결을 거치지 않고 예산으로 정산 사항 외에 조합원의 부담이 될 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효력 등

이전고시 이후 일부 내용만을 분리하여 변경하거나 전체 이전고시를 모두 무효화시킬 수 있는지 여부, 이전고시 후 수용 재결이나 이의재결의 취소 또는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지 여부

대법원 2013. 10. 24. 선고 2012두12853 판결 [조합설립변경인가처분취소] [공2013하,2141]

대법원 2013. 2. 28. 선고 2012다74816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등] [공2013상,564]

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1두21010 판결 [조합설립무효확인] [공2013상,169]

용도폐지되는 정비기반시설의 무상양도를 구할 수 있는지 여부

사업주체가 사업지구 내 공공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채로 사업이 중단되었다면 해당 공공시설의 설치가 예정된 부지가 관리청에게 무상귀속된다고 볼 수 없음

구역내 주거용 건축물을 소유한 조합원이 구역내 타인의 주거용 건축물에 거주하는 세입자인 경우 주거이전비 지급 대상인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