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재개발사업에서 부부가 각자의 명의로 주택을 소유하였으나, 조합설립인가 후 이혼할 경우 조합원 자격?

투기과열지구 내 정비구역(재건축)에서 세대원 모두 해외에 2년 이상 체류하고자 2017.8.3. 출국한 조합원 A가 2019.2.28. B에게 건축물을 매도한 경우 B의 조합원 자격 여부

추진위원회의 토지등소유자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 중 “추진위원회 임원의 선정에 관한 사항”이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추진위원회 임원은 추진위원을 의미하는 것인지

아파트 건축계획 시 주차대수 산정문의

정비사업 시 정비기반시설 감리 선정 주체?

공사비 감소 시 타당성 검증이 필요한지? 총회에서 도급계약 변경을 의결 받고 공사비 검증 신청 및 완료 후 그 결과를 차기 총회에서 보고하면 절차상 하자가 있는 지? 하자보수비 별도 책정이 법상 문제가 있는지?

시공자로부터 자금을 차입하여 추가 이주비 지급이 가능한 정비사업조합에서 추가 이주비 대출(지급)을 사업비 항목에 포함하는 것이 적정한 것인지

용도 폐지 및 신규 설치 정비기반시설에 대한 감정평가업자 선정을 위해 계약업무 처리기준에 따라 일반경쟁입찰로 2인의 감정평가업자 선정 시 2개 업체만 입찰한 경우 유찰에 해당하는 지?

조합장을 선출하지 않고 직무대행자가 시공자 선정 가능여부? 조합장 선출 안건과 시공자 선정 안건을 같은 총회에서 동시 진행 가능한지?

재개발정비사업에서 정비기반시설 설치 공사 업체 선정 시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 과 『공공지원 시공자 선정기준』 적용 여부

신속통합기획 등을 통해 정비구역 지정 이후 신탁사를 사업시행자로 지정, 사업 추진 가능한지?

조합이 3년간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접수하지 못할 경우 정비구역을 해제하여야 하는 지?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되었다가 2013년 해체된 지역에서 새로이 정비계획 수립되어 구역 지정될 경우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를 적용받는지?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에 의거 최고 층수 변경시 경미한 변경에 해당하는 지 여부 등

재건축 정비구역 내 공공청사로 결정된 획지에 대하여 면적 변경 없이 일부 선형을 변경할 경우 경미한 정비계획 변경인지?

정비계획 입안 제안 시 국·공유지 동의자 수 및 동의면적이 산정에서 제외되는 지?

지정개발자가 정비계획변경 입안 제안할 경우 ‘토지등소유자 전체 회의’의 3분의 2이상 동의를 받는 방법으로 입안 요청할 수 있는지

09.23 공고한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공모에서 가로주택정비사업구역이 포함되어 신청될 경우 선정 가능 여부

공공재개발 시범사업 후보지 공모 공고이전(‘20.09.21)에 종전토지의 총면적을 분리하여 공공재개발 선정 이후 증여할 경우 분양대상

재개발구역 지정 시 최초 구역지정을 위한 공람공고가 있은 뒤,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라 구역지정 공람공고를 다시 하게 된 경우 임대주택 공급대상자 산정 시에 기준이 되는 구역지정 공람공고일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