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해임총회가 소집공고된 상태에서 이보다 앞선 날짜로 연임 안건 총회를 소집한 것은 해임총회 소집권을 침해한 것

조합재산의 처분, 변경에 반드시 조합원 전원의 동의를 요하지는 않음

이미 총회의 의결을 거친 예산의 집행은 총회의결을 거쳐야 하는 정비사업비의 사용에 해당되지 않음

추정분담금 등 정보제공을 충분히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조합설립동의를 무효로 볼수없음

총회결의없는 계약체결의 효력

추가분담금 정보가 온전히 제공되지 않은 관리처분계획 총회의 효력

세입자 주거이전비 대상자는 정비구역지정 공람을 기준으로 함

재건축 조합이 주택단지가 아닌 지역 내 매도청구 전에 최고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여부

공부상 용도와 달리 주거용으로 계속 사용한 경우 이를 주거전용면적으로 산입할 수 있는지?

건축물의 건축으로 인한 취득에 대한 취득세 납세의무 성립 시기

작성되지 않았거나, 작성하기 시간이 부족한 경우에도 관련 정보를 공개하지 않았는 이유로 법을 위반했다고 볼수 있는지 여부

가결 요건이 다른 여러 정관 조항을 변경하며 요건에 대한 사전설명 없이 의결정족수가 다른 조항을 구분하지 않고 일괄하여 표결한경우 개정안 전체가 부결

최소 인원수에 미치지 못하는 대의원회는 총회의 권한을 대행하여 적법한 결의를 할 수 없고 임기중 궐위된 대의원의 보궐선임도 불가능함

현금청산대상자의 청산금에서 사업비용 등을 공제하고 청산할 수 있다는 추상적인 정관의 조항만을 근거로 사업비용을 공제하여 부담시킬 수 없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1+1 분양을 받은 자를 과세기준일 현재 2주택 이상자로 본 종합부동산세 과세처분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