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조합장을 선출하지 않고 직무대행자가 시공자 선정 가능여부? 조합장 선출 안건과 시공자 선정 안건을 같은 총회에서 동시 진행 가능한지?

재개발정비사업에서 정비기반시설 설치 공사 업체 선정 시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 과 『공공지원 시공자 선정기준』 적용 여부

신속통합기획 등을 통해 정비구역 지정 이후 신탁사를 사업시행자로 지정, 사업 추진 가능한지?

조합이 3년간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접수하지 못할 경우 정비구역을 해제하여야 하는 지?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되었다가 2013년 해체된 지역에서 새로이 정비계획 수립되어 구역 지정될 경우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를 적용받는지?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에 의거 최고 층수 변경시 경미한 변경에 해당하는 지 여부 등

재건축 정비구역 내 공공청사로 결정된 획지에 대하여 면적 변경 없이 일부 선형을 변경할 경우 경미한 정비계획 변경인지?

정비계획 입안 제안 시 국·공유지 동의자 수 및 동의면적이 산정에서 제외되는 지?

지정개발자가 정비계획변경 입안 제안할 경우 ‘토지등소유자 전체 회의’의 3분의 2이상 동의를 받는 방법으로 입안 요청할 수 있는지

09.23 공고한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공모에서 가로주택정비사업구역이 포함되어 신청될 경우 선정 가능 여부

공공재개발 시범사업 후보지 공모 공고이전(‘20.09.21)에 종전토지의 총면적을 분리하여 공공재개발 선정 이후 증여할 경우 분양대상

재개발구역 지정 시 최초 구역지정을 위한 공람공고가 있은 뒤,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라 구역지정 공람공고를 다시 하게 된 경우 임대주택 공급대상자 산정 시에 기준이 되는 구역지정 공람공고일은?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을 하면서 제1종일반주거지역을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 상향 시 용적률 체계는?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약칭:특정건축물정리법)에 따라 1992년 허가·착공, 2006년 사용승인된 경우 노후경과기간 판단 기준 시점은?

재개발 공모 신청구역 내 현재 공사 중인 건물의 노후도 산정기준?

1991년 1월 1일 준공된 철근콘크리트·철골콘크리트·철골철근콘크리트 및 강구조인 주택을 노후·불량건축물로 보는 기준일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81조제3항에 따른 기존 건축물 철거에 대한 동의 비율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1조제1항에서 조합장 요건에 정비구역에서 거주(영업을 하는 자의 경우 영업을 말함)의 ‘영업을 하는 자’ 의미는?

조합원과 분양대상자가 다를 수 있는지?

시 조례 단독주택 제외 단서조항에서의 단독주택 범위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