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재건축사업 토지등소유자로서 현재 매도청구소송 진행 중인 상황에서, 2017년때 받은 검인과 연번을 받은 동의서 서식을 통해 지금이라도 조합설립동의서를 제출하면 조합원 지위를 갖을 수 있는지와 동의서 제출 방법은?

정비구역 내 소재가 확인되지 아니한 토지등소유자는 조합설립인가를 위한 동의 요건 산정 시 전체 토지등소유자 수에서 제외하나, 토지면적에서도 제외하는 것인지?

재건축사업에서 조합원 A가 단독소유 건축물을 사업시행계획인가 이후 3년 이내 착공을 못해, 착공 전에 B에게 지분 일부를 증여하고 착공 후 남은 지분 전부를 C에게 증여한 경우 B와 C는 조합원 지위를 양도받을 수 있는지?

조합원 수 산정이 필요한 시기와 공부상 소유자 성명 또는 생년월일만 있는 경우 조합원에서 제외해야 하는 지, 조합설립인가 신청 시 무허가건축물 소유자를 입증하여 조합원으로 신청해야 하는 지

재개발 공모 후보지로 선정된 경우 전매제한 해당 여부 (1세대 1주택자로서 10년 보유 및 5년 거주 주택 매매 시)

조합설립인가 후 다물권자로부터 토지 또는 건축물을 양수한 여러명이 “12.12.31”까지 거래 완료하였다면 양도자와 양수자가 각각 조합원 자격이 주어지는지?

조합장도 대의원회 구성 인원수에 포함되는지? 조합장 해임으로 조합임원 중 1인이 조합장 직무대행을 할 경우 대의원회 구성 인원수에 포함되는지?

조합 임원의 임기만료에 따라, 조합 임원의 연임과 선임 중 어떤 먼저 상정 해야는지

재개발구역에서 동일한 필지(갑, 을 공동소유) 상에 주택A(갑 소유), 주택B(을 소유)가 있는 경우 토지등소유자 수 산정방법은?

기존 재개발구역의 10% 미만으로 정비구역이 추가 편입될 경우 총회 의결없이 조합설립변경신청을 할 수 있는지?

추진위원회 구성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가 조합설립에 반대하고자 하는 경우 조합설립을 위한 창립총회 전에 탈퇴하면 되는지? 아니면 반대 의사표시를 해야 하는지?

시공자 선정 입찰 시 입찰에 참여한 건설업자 등이 주택건립 세대 수 변경(증가)이 포함된 대안설계 제안가능 여부와 상업지역 내 정비사업으로서 주택건립 세대 수가 증가되어 주거시설 대비 판매(업무시설)비율이 변경되는 경우 도시계획

재개발사업에서 부부가 각자의 명의로 주택을 소유하였으나, 조합설립인가 후 이혼할 경우 조합원 자격?

투기과열지구 내 정비구역(재건축)에서 세대원 모두 해외에 2년 이상 체류하고자 2017.8.3. 출국한 조합원 A가 2019.2.28. B에게 건축물을 매도한 경우 B의 조합원 자격 여부

추진위원회의 토지등소유자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 중 “추진위원회 임원의 선정에 관한 사항”이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추진위원회 임원은 추진위원을 의미하는 것인지

아파트 건축계획 시 주차대수 산정문의

정비사업 시 정비기반시설 감리 선정 주체?

공사비 감소 시 타당성 검증이 필요한지? 총회에서 도급계약 변경을 의결 받고 공사비 검증 신청 및 완료 후 그 결과를 차기 총회에서 보고하면 절차상 하자가 있는 지? 하자보수비 별도 책정이 법상 문제가 있는지?

시공자로부터 자금을 차입하여 추가 이주비 지급이 가능한 정비사업조합에서 추가 이주비 대출(지급)을 사업비 항목에 포함하는 것이 적정한 것인지

용도 폐지 및 신규 설치 정비기반시설에 대한 감정평가업자 선정을 위해 계약업무 처리기준에 따라 일반경쟁입찰로 2인의 감정평가업자 선정 시 2개 업체만 입찰한 경우 유찰에 해당하는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