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판결사례 등

총회결의없는 계약체결의 효력

작성자
jnbcor
작성일
2025-05-09 09:23
조회
29
재개발조합이 조합원과 사이에 권리·의무관계를 조정·구체화하기 위하여 체결한 사법상 계약이 행정처분 형식을 취하지 않거나 총회결의를 거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만으로 당연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