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사례 등 총회결의없는 계약체결의 효력 작성자 jnbcor 작성일 2025-05-09 09:23 조회 29 재개발조합이 조합원과 사이에 권리·의무관계를 조정·구체화하기 위하여 체결한 사법상 계약이 행정처분 형식을 취하지 않거나 총회결의를 거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만으로 당연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님 좋아요 0 싫어요 0 인쇄 업로드-250509-대법원-2008.12.24-판결-2006다73096-부당이득금총회결의없는-계약체결의-효력.pdf « 추가분담금 정보가 온전히 제공되지 않은 관리처분계획 총회의 효력 추정분담금 등 정보제공을 충분히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조합설립동의를 무효로 볼수없음 » 목록보기 답글쓰기 Powered by KBoar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