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사례 등 재건축 조합이 주택단지가 아닌 지역 내 매도청구 전에 최고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여부 작성자 jnbcor 작성일 2025-05-08 10:31 조회 19 좋아요 0 싫어요 0 인쇄 대법원-2010.-5.-27.-선고-판결-2009다95516-소유권이전등기-‘주택단지가-아닌-지역안에서-매도청구-전에-최고절차를-거쳐야-하는지.pdf « 공부상 용도와 달리 주거용으로 계속 사용한 경우 이를 주거전용면적으로 산입할 수 있는지? 세입자 주거이전비 대상자는 정비구역지정 공람을 기준으로 함 » 목록보기 답글쓰기 Powered by KBoar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