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사례 등 대법원 2023.12.28. 선고 2020두49997 판결 [취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공2024상,297] 건물의 건축으로 인한 취득에 대한 취득세 납세의무 성립 시기 작성자 jnbcor 작성일 2025-06-26 17:58 조회 18 좋아요 0 싫어요 0 인쇄 업로드-250626-대법원-2023.12.28.-선고-2020두49997-판결-취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공2024상297-건물의-건축으로-인한-취득에-대한-취득세-납세의무-성립-시기.pdf « 대법원_2017다218987 재건축조합 임시총회결의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사건(임원 인센티브 지급) 대법원 2020. 7. 29. 선고 2016다51170 판결 [청산금] [공2020하,1677] » 목록보기 답글쓰기 Powered by KBoar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