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신속통합기획 정비사업 대상지에 대한 용적률 규제개선을 이달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한다.

규제개선 주요 내용은 서울시가 연초 시정과제로 밝힌 정비사업 분야 규제철폐 사항을 반영하는 것으로, 지난 2월 상가 의무비율 완화에 이어 이달부터 용적률·공공기여 규제개선을 접목할 방침이다.

이달 시행되는 규제개선은 △높이규제지역 공공기여 완화 △입체공원 도입 △역세권 준주거 종상향 등 3가지이다. 여기에 구역지정 속도를 높이기 위한 ‘선(先) 심의제’ 도입이 더해진다. 시는 해당 규제개선이 정비사업 기간을 단축하고 공공기여 부담을 완화해 사업성 향상 및 정비사업 활성화에 원동력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역세권 준주거 용도지역 상향, 보정계수도 접목해 사업성 향상도

▲입체공원 조성한 면적·비용 공공기여 인정…사업성 보정계수도 접목

▲용도지역 상향에 따라 공공기여 낸다…높이제한지역 정비여건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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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하우징헤럴드(http://www.housingherald.co.kr) (https://www.housingherald.co.kr/news/articleView.html?idxno=50271)